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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특허/기술이전 안내

  • 직무발명이란 교직원의 해당 직무, 즉 동의대학교 교직원이 학교 내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정부부처 또는 그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함.
  • 교수발명에 대하여 국가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동의대학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교시설을 제공하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본교 재직 교수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동의대학교(산학협력단)』가 그 소유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음.
    ※ 『동의대학교 직무발명규정』에 의거 직무발명은 산학협력단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지원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은 주관기관(대학)이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성과관리과-1553(2008.10.0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창출 특허의 주관연구기관 등록’)

발명자 개인명의의 출원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 교수의 발명은 대부분 직무발명이므로 산학협력단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함
  •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명의로 출원 할 수 없음.
    (직무발명규정 제9조)

기술이전 성공시 기술료의 50% 이상이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기술이전 계약이 성립되면 발명자인 교수에게 기술료의 50% 이상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산학협력단의 기금으로 적립되어 특허 출원비용이나 기술이전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재투자됨.

기술이전 보상금은 퇴직 후에도 지급이 보장됩니다.

  • 기술이전 성공시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발명자의 전직, 퇴직 후에도 지급을 하며 사망 후에도 상속인에게 지급됨.  (직무발명규정 제16조)
  • 교수와 함께 발명에 기여한 석.박사과정 연구원도 발명신고서에 지분이 있을 시에 지분대로 보상금이 지급됨.
    (직무발명규정 제15조)

특허 출원 유의사항

논문발표 이전에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 논문만 발표하고 특허 출원은 하지 않는 경우
    • 논문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본인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인 없는 기술이 됩니다.
  • 논문을 발표하고 6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한 경우
    • 특허 출원 전에 당해 연구발명에 대한 공지행위(논문발표 등)는 특허등록 요건인 “신규성”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럽을 제외한 일부 국가에서는 발표일로 부터 6개월 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예외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허 출원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먼저 출원을 한 경우, 선출원주의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논문을 발표하고 6개월 내에 본인이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그 사이에 누군가가 내 논문을 도용해서 특허 출원을 하였다면 도용한 사람도 특허를 받지 못하지만, 본인도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꼭 특허 출원을 먼저 해야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 최소한 논문심사 신청 후에 서둘러 특허 출원을 시작해도 논문발표 전에 출원이 가능합니다.
      • 부득이하게 논문을 먼저 발표한 경우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국제 출원 제도

  •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
    • 특허 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파리조약에 의한 특허 출원비용은 평균적으로 출원단계에서 500만원, 등록단계에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PCT 국제출원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은 여러 나라에 걸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특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국제조사 보고서 or 국제 예비심사보고서), 각국으로의 실질적인 특허출원은 선출원일로부터 30개월 내에 하면 되므로 해외 특허 출원을 해야 하는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 비용은 평균적으로 국제출원단계에서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각국 국내단계에서는 각 나라에서 지정하는 국내절차 비용이 소요됩니다.

기술 이전 안내

기술이전의 개념과 방식

  • 기술이전의 정의
    • 『기술이전』 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장·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실시권 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 기술이전의 방식
    • 특허양도 : 특허의 양도를 통해 모든 권리를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방식
    • 전용실시 :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이 독점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기술소유자도 사용 불가)
    • 통상실시 : 비독점적인 사용원(제3자에게도 기술이전 가능)
  • 기술료의 종류 : 보통의 경우 “착수금+경상 기술료”의 방식으로 계약함
    • 착수금 : 기술이전 계약시에 로열티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형태
    • 경상기술료 : 매출액 등에 로열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년 받게 되는 금액으로 매출정률 사용료라고도 함.
    • 정액기술료 : 매출액에 상관없이 착수금과 경상 기술료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고정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일시불 or 분납 가능)

기술이전의 현실

대학은 많은 연구 인력과 지원을 보유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중요한 행위주체로서 수많은 기술과 지식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대학의 경우 개발기술의 산업화보다는 연구논문이나 학회발표 등의 연구실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를 관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전문화된 조직 및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술 마케팅 등 핵심기능의 미활성화로 보유기술의 산업화 성과도 대단히 미흡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대학은 『기술이전 촉진법 및 시행령』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기술이전 사업화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